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70		제출년월일 :	2 0 15. 06. 0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1. 개정이유

국민생활관 개관이후 단한번도 인상하지 않은 이용료를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물가인상분등을 반영하여 이용료를 현실화하고,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정하여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하고 국민생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목별 이용료 및 수강료 조정(안 제8조 별표1, 별표3)

1) 별표 1(본관) 제4호 및 별표 3(함열올림픽스포츠센타) 제3호

종목별 이용료 및 수강료 조정

2) 제2호 나목 부대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는 소극장사용료 구분란과 동일하게 적용

나.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규정중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완화(안 제12조제5호)

▸ 신청인이 계약의 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이용료를 반환하는 규정 삭제

다. 회원이 이용 기간을 연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이용객 편익 도모(안 제12조제2항)

▸ 회원이 질병 또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이용료 반환을 요청하지 않고, 최대 6개월까지 이용기간을 연장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4. 따로 붙임

가. 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을 “(이용료 반환 및 기간 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회원이 질병 또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이용료 반환을 요청하지 않고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단, 연기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1회 연기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호 및 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국민생활관 사용료 및 이용료(본 관)〔8조제1항 관련〕

1. 체육관 사용료

구 분	행 사		공 연
	평 일	토요일․공휴일	평 일	토요일․공휴일
오전 09:00 ～ 13:00	20,000원	24,000원	40,000원	48,000원
오후 13:00 ～ 18:00	20,000원	24,000원	50,000원	60,000원
야간 18:00 ～ 22:00	30,000원	36,000원	85,000원	102,000원

2. 소극장 사용료

가. 기본 사용료

구 분	행 사		공 연
	평 일	토요일․공휴일	평 일	토요일․공휴일
오전 09:00 ～ 13:00	20,000원	24,000원	50,000원	60,000원
오후 13:00 ～ 18:00	20,000원	24,000원	75,000원	90,000원
야간 18:00 ～ 22:00	30,000원	36,000원	112,500원	135,000원

나.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평 일	토요일․공휴일
냉․난방	25,000원	30,000원
피 아 노	25,000원	30,000원
음 향	25,000원	30,000원
특수조명	25,000원	30,000원
영 사 기	25,000원	30,000원

1) 사용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체육관 및 소극장 사용료의 기본 사용료와 부대시      설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각각 가산한다.

가) 1시간미만 초과시 :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나) 1시간이상 2시간미만 초과시 : 당해 사용료의  50퍼센트

2) 삭  제 <2006.04.24>

3)부대시설 사용료는 소극장 사용료 구분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수영장 이용료〈개정(삭제)2007.12.06.〉

4. 종목별 이용료 및 수강료

구 분		이용시간	이용회수	월 이용료 (일회이용료)
수영장	성 인	2시간	주6회이하	53,000원 (3,200원)
	청소년·군인	2시간	주6회이하	42,000원 (2,600원)
	어린이	2시간	주6회이하	32,000원 (2,000원)
	유 아	2시간	주6회이하	11,000원 (660원)
아쿠아로빅	성 인	2시간	주6회이하	53,000원
	청소년·군인	2시간	주6회이하	42,000원
	어린이	2시간	주6회이하	32,000원.
헬 스		1시간	주5회이하	33,000원 (2,900원)
에어로빅		1시간	주5회이하	29,000원
댄스스포츠		1시간	주3회이하	33,000원
요 가		1시간	주5회이하	29,000원
발리댄스		1시간	주3회이하	33,000원
체육관	검 도	1시간	주5회이하	33,000원
	탁 구	1시간	주5회이하	33,000원 (2,900원)
	국선도, 태권도	1시간	주5회이하	33,000원
노래교실		2시간	주2회이하	23,000원
기타	생활체육	1시간	주3회이하	33,000원
	문화예술 교양취미	2시간	주2회이하	33,000원
가. ~ 다. (현행과 같음)

[별표 3〕국민생활관 사용료 및 이용료(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제8조제1항 관련〕

1. 체육관 사용료

구 분	시 간	경기 및 경연		행 사
		평 일	토요일·공휴일	평 일	토요일·공휴일
오전	09:00 ～13:00	20,000원	24,000원	40,000원	48,000원
오후	13:00 ～18:00	20,000원	24,000원	50,000원	60,000원
야간	18:00 ～22:00	30,000원	36,000원	85,000원	102,000원

가. 1시간미만 초과시 :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나. 1시간이상 2시간미만 초과시 : 당해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2. 수영장 이용료

3. 종목별 이용료 및 수강료

구 분		이용시간	이용회수	월 이용료 (일회이용료)
수영장	성 인	2시간	주6회이하	44,000원 (2,400원)
	청소년·군인	2시간	주6회이하	33,000원 (2,000원)
	어린이	2시간	주6회이하	24,000원 (1,400원)
	유 아	2시간	주6회이하	11,000원 (660원)
아쿠아로빅	성 인	2시간	주6회이하	44,000원
	청소년·군인	2시간	주6회이하	33,000원
	어린이	2시간	주6회이하	24,000원
헬 스		1시간	주5회이하	31,000원 (2,300원)
에어로빅		1시간	주5회이하	25,000원
댄스스포츠		1시간	주3회이하	29,000원
요 가		1시간	주5회이하	25,000원
발리댄스		1시간	주3회이하	29,000원
탁 구		1시간	주5회이하	31,000원 (2,300원)
체육관	배드민턴	1시간	주5회이하	31,000원 (2,300원)
	농구․배구	1시간	주5회이하	(2,300원)
가. ~ 나.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 및 이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이용료 반환 및 기간 연장)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신청인이 국민생활관 사용 5일전에 계약의 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회원이 질병 또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이용료 반환을 요청하지 않고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단, 연기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1회 연기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국민생활관 사용료 및 이용료(본 관)

〔8조제1항 관련〕

1. (생  략)

2. 소극장 사용료

가. 기본 사용료

구 분	행 사		공 연
	평 일	토요일․공휴일	평 일	토요일․공휴일
오전 09:00 ～ 13:00	20,000원	24,000원	50,000원	60,000원
오후 13:00 ～ 18:00	20,000원	24,000원	75,000원	90,000원
야간 18:00 ～ 22:00	30,000원	36,000원	112,500원	135,000원

나.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평 일	토요일․공휴일
냉․난방	25,000원	30,000원
피 아 노	25,000원	30,000원
음 향	25,000원	30,000원
특수조명	25,000원	30,000원
영 사 기	25,000원	30,000원

1) 사용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체육관 및 소극장 사용료의 기본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각각 가산한다.

가) 1시간미만 초과시 :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나) 1시간이상 2시간미만 초과시 : 당해           사용료의  50퍼센트

2) 삭  제 <2006.04.24>

3) 〈 신  설 〉

[별표 1] 국민생활관 사용료 및 이용료(본 관)

〔8조제1항 관련〕

1. 현행과 같음

2. 소극장 사용료

가. 기본 사용료

구 분	행 사		공 연
	평 일	토요일․공휴일	평 일	토요일․공휴일
오전 09:00 ～ 13:00	20,000원	24,000원	50,000원	60,000원
오후 13:00 ～ 18:00	20,000원	24,000원	75,000원	90,000원
야간 18:00 ～ 22:00	30,000원	36,000원	112,500원	135,000원

나.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평 일	토요일․공휴일
냉․난방	25,000원	30,000원
피 아 노	25,000원	30,000원
음 향	25,000원	30,000원
특수조명	25,000원	30,000원
영 사 기	25,000원	30,000원

1) 사용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체육관 및 소극장 사용료의 기본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각각 가산한다.

가) 1시간미만 초과시 :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나) 1시간이상 2시간미만 초과시 : 당해

사용료의  50퍼센트

2) 삭  제 <2006.04.24>

3) 부대시설 사용료는 소극장 사용료 구분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국민생활관 사용료 및

이용료 (본관) [제8조제1항 관련]

3. (생  략)

4. 종목별 이용료 및 수강료

구 분		이용시간	이용회수	월 이용료 (일회이용료)
수영장	성 인	2시간	주6회이하	48,000원 (2,900원)
	청소년·군인	2시간	주6회이하	38,000원 (2,400원)
	어린이	2시간	주6회이하	29,000원 (1,800원)
	유 아	2시간	주6회이하	9,000원 (540원)
아쿠아로빅	성 인	2시간	주6회이하	48,000원
	청소년·군인	2시간	주6회이하	38,000원
	어린이	2시간	주6회이하	29,000원.
헬 스		1시간	주5회이하	30,000원 (2,500원)
에어로빅		1시간	주5회이하	25,000원
댄스스포츠		1시간	주3회이하	30,000원
요 가		1시간	주5회이하	25,000원
발리댄스		1시간	주3회이하	30,000원
체육관	검 도	1시간	주5회이하	30,000원
	탁 구	1시간	주5회이하	30,000원 (2,500원)
	국선도, 태권도	1시간	주5회이하	30,000원
노래교실		2시간	주2회이하	20,000원
기타	생활체육	1시간	주3회이하	30,000원
	문화예술 교양취미	2시간	주2회이하	30,000원
가. ~ 다. (생 략)

5. (생  략)

[별표 1] 국민생활관 사용료 및

이용료 (본관) [제8조제1항 관련]

3. (현행과 같음)

4. 종목별 이용료 및 수강료

구 분		이용시간	이용회수	월 이용료 (일회이용료)
수영장	성 인	2시간	주6회이하	53,000원 (3,200원)
	청소년·군인	2시간	주6회이하	42,000원 (2,600원)
	어린이	2시간	주6회이하	32,000원 (2,000원)
	유 아	2시간	주6회이하	11,000원 (660원)
아쿠아로빅	성 인	2시간	주6회이하	53,000원
	청소년·군인	2시간	주6회이하	42,000원
	어린이	2시간	주6회이하	32,000원.
헬 스		1시간	주5회이하	33,000원 (2,900원)
에어로빅		1시간	주5회이하	29,000원
댄스스포츠		1시간	주3회이하	33,000원
요 가		1시간	주5회이하	29,000원
발리댄스		1시간	주3회이하	33,000원
체육관	검 도	1시간	주5회이하	33,000원
	탁 구	1시간	주5회이하	33,000원 (2,900원)
	국선도, 태권도	1시간	주5회이하	33,000원
노래교실		2시간	주2회이하	23,000원
기타	생활체육	1시간	주3회이하	33,000원
	문화예술 교양취미	2시간	주2회이하	33,000원
가. ~ 다.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국민생활관 사용료 및 이용료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제8조제1항관련]

1.～2. (생략)

3. 종목별 이용료 및 수강료

구 분		이용시간	이용회수	월 이용료 (일회이용료)
수영장	성 인	2시간	주6회이하	40,000원 (2,200원)
	청소년·군인	2시간	주6회이하	30,000원 (1,800원)
	어린이	2시간	주6회이하	22,000원 (1,300원)
	유 아	2시간	주6회이하	9,000원 (540원)
아쿠아로빅	성 인	2시간	주6회이하	40,000원
	청소년·군인	2시간	주6회이하	30,000원
	어린이	2시간	주6회이하	22,000원
헬 스		1시간	주5회이하	27,000원 (2,000원)
에어로빅		1시간	주5회이하	22,000원
댄스스포츠		1시간	주3회이하	25,000원
요 가		1시간	주5회이하	22,000원
발리댄스		1시간	주3회이하	25,000원
탁 구		1시간	주5회이하	27,000원 (2,000원)
체육관	배드민턴	1시간	주5회이하	27,000원 (2,000원)
	농구․배구	1시간	주5회이하	(2,000원)
가. ~ 나. (생 략)

4. (생  략)

[별표 3] 국민생활관 사용료 및 이용료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제8조제1항관련]

1.～2. (현행과 같음)

3. 종목별 이용료 및 수강료

구 분		이용시간	이용회수	월 이용료 (일회이용료)
수영장	성 인	2시간	주6회이하	44,000원 (2,400원)
	청소년·군인	2시간	주6회이하	33,000원 (2,000원)
	어린이	2시간	주6회이하	24,000원 (1,400원)
	유 아	2시간	주6회이하	11,000원 (660원)
아쿠아로빅	성 인	2시간	주6회이하	44,000원
	청소년·군인	2시간	주6회이하	33,000원
	어린이	2시간	주6회이하	24,000원
헬 스		1시간	주5회이하	31,000원 (2,300원)
에어로빅		1시간	주5회이하	25,000원
댄스스포츠		1시간	주3회이하	29,000원
요 가		1시간	주5회이하	25,000원
발리댄스		1시간	주3회이하	29,000원
탁 구		1시간	주5회이하	31,000원 (2,300원)
체육관	배드민턴	1시간	주5회이하	31,000원 (2,300원)
	농구․배구	1시간	주5회이하	(2,300원)
가. ~ 나.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